"고용부, 취성패 등 작년 추경편성 사업 모두 부실"

by정태선 기자
2016.07.06 16:32:40

2015년 추경사업 결산 현황.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에 대한 효과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예산 편성 당시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졸속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13개 세부사업에 8767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추경 사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와 관련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세대간 상생공용지원 등 총 13개 사업이었다.

예정처는 작년 고용노동부 추경사업 집행의 문제점으로 연내 추경효과가 미흡하고, 과다 편성된 물량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위탁기관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민간위탁기관 운영이 부적절해서, 추경편성 효과가 미흡했던 대표적 사업으로 평가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수행하고,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취성패 참여자 현황을 보면 청년과 저소득층 모두 최초 계획인 각 15만명을 달성을 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한 물량을 집행하기 위해서 11억원 을 세목변경을 통해서 홍보비로 집행했지만 본 예산에 계획한 물량도 집행을 못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추가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민간위탁기관에 적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배정해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취성패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 전담자 1인당 서비스 인원은 기관별로 120명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70개 민간위탁기관 중 137개 기관에 1인당 120명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서, 평균 위탁물량이 139명에 이르렀고, 최고 273명인 기관도 있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은 “정부가 당시 메르스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