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 확정…올해 대비 3.2% 감소

by임유경 기자
2024.12.11 15:32:2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2503억원 대비 3.2%(8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원보다는 62억원 줄어들었다. 정부안과 비교해 항목별로는 본부 총액을 2억4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에서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에서 6억8000만원,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에서 1억9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목표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대비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78억 원을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했다.

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에 예산 32.01억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예산은 35.4억원으로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편성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9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시청자 권익증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