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재 해외 유출 심각한 고민"…與, R&D예산 재편성(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11.15 16:48:27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애초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여 기초·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사 과정생과 박사후 연구원, 조교수,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 20~40대 연구자 10명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해외 유출을 막으려면 현장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연구실 입장에선 학생 인건비에 대한 핵심 재원이 개인 기초 연구비로 사업비 삭감은 그 비율 그대로 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기초연구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업 과제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고 꼬집었다.

국민대 경영정보시스템학 박사 과정을 밟는 이준식씨는 “사업비가 감축되는 상황에서 박사 졸업 시점엔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은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봤다.



박주찬 서울대 의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은 “학생의 인건비와 등록금, 생활비는 연구비에 의존한다”며 “연구비나 등록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된다면 자라나는 미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의동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최종적으로 파인튜닝(정밀 조정)한다는 생각으로 현장 말씀을 들었다”며 “젊은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데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에 대해 “재구조화”라고 정정하면서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인건비뿐 아니라 장학금을 올려주고 젊은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다”며 “과제 선정·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