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역대 최다 사기”…공매도 막자 ‘리딩방’ 주의보

by최훈길 기자
2023.11.07 16:44:4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마주가 들썩이자 불법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 수사 선상에 오르는 리딩방 범죄가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주가변동을 미끼로 불법 리딩방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연도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혐의 건수는 119건에 이른다. 이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민원·점검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면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49건에 그쳤고 코로나19 당시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0년 130건, 2021년에 27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99건으로 감소했으나 올 들어 상반기에만 119건을 찍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기업공개(IPO)가 이어지고 공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심화하고 있어 상반기 대비 불법 리딩방 등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업체가 관행적으로 투자자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내역을 보면, 119건 중 97건(81.5%)이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나타났다.

앞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폐업을 반복했고 미등록 업체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불법 리딩방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오픈채팅방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정무위 계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당국은 현행법을 활용,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리딩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발 빠른 예방과 적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11~12월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유튜버 ‘슈카’, 삼프로TV ‘정프로’가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이용해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