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 열리나[현장에서]

by김관용 기자
2023.05.08 17:32: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간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한일은 해상차단훈련(PSI)과 핵·미사일 정보공유, 미사일방어경보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해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군 사열을 받은 뒤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타 국가와는 다르게 민감한 문제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에 따른 피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체결이 논란이 된 이유다. 지난 2016년 한일간 체결한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다. 2010년과 2012년 무산된 이후 2016년 10월 협정 체결 추진을 발표하고 단 27일 만에 협정 서명까지 밀어붙였다.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던 지소미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간 합의로 완전 정상화됐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복귀 이후 양국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을 거론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과 지소미아 체결 이후 1~3년 내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했다. 일본과의 체결도 수순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함께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제동이 걸렸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평시 군사활동 과정에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가용 자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우리는 현재까지 17개국과 이를 체결했다. 만약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수송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위대 한반도 파견이 현실화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감안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먼 얘기가 아닌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