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회 법안 발의 탄력 속 경기도의회가 '발목'

by정재훈 기자
2023.04.28 14:25:4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지사가 역대 경기지사 최초로 경기 남·북부 행정을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내놨지만 신중론을 앞세운 경기도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특별자치도 설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5월 당시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신분이었던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북부청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과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이 지난 2월 15일과 4월 1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4일 접경지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제안했다.

김민철·김성원 의원은 김 지사의 당선 이전인 2020년 6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실상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행정을 구분하자는 법안만 5개가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은 물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안을 담은 법안만 3개가 발의된 것은 김 지사가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회도 최근 모든 의원이 서명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나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임위 안건 상정 조차 못하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도의원 중 91%가 찬성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경기도 실·국별 북부지역 정책추진 등 실태확인 및 검토 △조례에 의거한 집행부 추진단 등 활동사항 확인 △관련 연구용역 추진상황 확인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등 면담 △각 사회단체 의견수렴 및 정담회 △정부·국회·관계기관 방문 및 협조 등 활동을 펼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위 구성안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열기로 했던 상임위를 개의하지 않아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파주시를 제외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양 당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미뤄진것 뿐이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추후 의원들 간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석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 국회와 의정부시의회까지 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경기도의회가 머뭇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오직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의안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