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60곳으로 확충

by경계영 기자
2023.04.05 17:03: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는 계획에 속도 내기로 했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시범사범 등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박 의장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 골든타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돼선 안된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상황을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호영(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곳까지 늘리는 동시에 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법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운영 지원도 조속히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3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국민 1379만명이 총 3661만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해외 대부분 국가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최고의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시켜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부에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부족 사태에 대해 당정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박 의장은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 환경 개선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적정 보상·충분한 의료자원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3월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책의 추진체계를 점검단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행위별 수가 외 사후 보상제도 실시 등 소아 중증 응급 수가 확대를 검토하고 소아 심장을 비롯한 특수 분야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2020년 정부와 의학계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가능한 빨리 결론 내 의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