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선관위 ‘소쿠리 투표’ 자료 제출 거부 시 고발 조치”(종합)

by이유림 기자
2022.08.22 19:01: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선관위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라며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선관위원장 명의로 발송했다. 선거 관련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관위는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닌 직무 감찰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그 밑에서 직속 과장을 한 분 등 모두 5명이 유병호 당시 국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최 원장님한테 신고 또는 고발장을 접수했나”라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며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주도해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 보임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 원장,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원장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모두발언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지난달 법사위 업무보고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여야의 뭇매를 맞았는데, “감사원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가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