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비전 공개…내주 110개 국정과제 발표

by장병호 기자
2022.04.27 15:19:20

[이데일리 장병호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공개했다. 국정 비전을 실현할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는 다음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최종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국정 비전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고려해 국정 비전을 결정했다.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계층별·세대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국정운영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정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익은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며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최 인수위원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국정비전이 ‘정의사회구현’이었고, 현 정부의 비전이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인데 전두환 시절이나 현 정부에서나 국정비전이 잘 지켜졌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말뿐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5년 동안 잘 명심하며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을 실현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 과제를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보다 하나 더 많은 6개의 국정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해 미래 먹거리로서 과학기술 분야 투자 과제를 많이 반영했다”며 “예산과 관련해 적자재정의 문제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