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마전` 사모펀드..대책 놓고 금융당국 `질타`

by양희동 기자
2020.07.29 16:20:3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등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옵티머스와 팝펀딩(P2P 대출업체) 등과 관련해 청와대 및 여권과의 연관성을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데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에서 사모펀드 관련 일을 해봤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 정부 당국이 나서지 않고 시장에서 감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규제 완화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살펴보고 사모펀드도 더 체크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팝펀딩 사건과 관련해 권력층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은 위원장이 팝펀딩 물류센터에 가서 혁신이라고 했는데 팝펀딩이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친분을 맺고 있다는 시중의 의혹과 오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팝펀딩이 주력해온 동산 담보대출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상호 연관성을 부인하며 “팝펀딩과 동산 담보대출 추진 시기가 겹친 것은 우연”이라며 “팝펀딩 물류센터에 갔단 것도 실무 부서에서 추천해 간 것이고 청와대나 다른 권력기관의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원장도 이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여러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에 1만 개 이상의 사모펀드가 있고 모래 알 찾기와 같은 과정으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펀드 이관이나 자산 동결 등에 대한 사전적 권리가 없고 서면 검사를 거쳐 현장 점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금감원은 미필적 공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윤 원장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가 결론이 나면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