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100% 빚탕감' 찬반 논란..'도덕적 해이'vs'경제 활력'
by최성근 기자
2017.07.28 17:42:00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이 어려운 계층의 빚 전액을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기업 외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40만장(약 1조9000억원)을 소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대상을 일반 대부업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도 원금을 일부 깎아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등 개인의 빚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실천했었다. 하지만 아예 원금을 100% 탕감해주는 정책은 유례가 없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 기본질서를 흔들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체 연체자들 사이에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다보면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란 인식이 퍼진다는 이유에서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채무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아예 돈을 갚지 않은 이들 위주로 빚탕감이 실행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사람의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아주는 정책인 만큼 좀 더 폭넓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도와준 58만명 중 10만명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빚에 허덕이는 취약 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1000만 원을 1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생활고를 국가가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빚을 사안별 검토 없이 무조건 채무자 개인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개인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은 집값 하락이다. 이 집값 하락이란 국가 정책적 위험 부담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다. 부동산 폭락과 취업난 등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채무는 국가가 어느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빚 족쇄’가 풀린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채무자들의 자살과 각종 범죄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