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옵서버 지위 박탈 ‘만장일치’ 채택

by윤정훈 기자
2024.09.30 18:22:4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옵서버에 2014년 채택된 이후 10년만에 자격이 박탈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해군기지건설 조성과 관련한 현지요해를 진행하고 건설방향과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APG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PG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식 지역 기구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회원으로 북한은 회원의 전 단계인 옵서버 단계로 참여해왔다.

작년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 연도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이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코자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7월 APG의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으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금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사무국은 2023년 총회 이후 북한에 옵서버 지위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으나 이달까지 북한측으로부터의 응답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 수립 및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