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흔들림없다”…韓과 당정 갈등설은 ‘부인’

by김기덕 기자
2024.08.29 17:27:1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의료 현장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해낼 수 있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인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살리기’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필수 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한 정부는 내년도 증원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 의사증원 및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며 의사 단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대 증원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료 추계를 보면 2035년 기준 1만5000여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최소 10~15년 지나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제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의대증원 제안 뿐만 아니라 직전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결정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당정 갈등설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