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제2 티메프 방지, 범부처 제도개선 필요"(종합)

by정병묵 기자
2024.08.01 16:04:4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커머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지급지연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ㆍ감독상 문제점을 재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지만 금융당국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의 성격상 금융감독 당국이 다 할 수는 없고 광역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미리 준비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당국이 쓸 수 있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상황이 필요하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총량제 얘기도 나오는데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수치 정하는 것은 기계적인 조치로 제 경험상 적절치는 않더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계 대출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위 산업, 비금융 부분의 업무를 좀 더 하게 하는 부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며 “거창하게 금산분리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금융 시장 환경과 기술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는 자리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금융 지원책에 대해 “오늘 회의를 해보니까 새출발 기금의 요건이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이 안 되더라”라며 “이런 부분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