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

by송주오 기자
2024.07.16 18:00: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되면 금융당국의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일정도 영향을 받는 탓에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 논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율 한도 연장 등 시간이 촉박한 사안의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 변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2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는 인사청문회 이후인 25일이 유력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의결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위원은 총 24명으로 야당 소속만 16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국민의힘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만약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 금융당국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우선 25일이 유력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업무보고 일정 변경은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메시지 전달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수장이 바뀐 이후 첫 업무보고가 지니는 시장에서의 의미는 남다르다.

법안 처리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자본금 상향과 부산 이전, 예보료 한도 연장 등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줄줄이 일정이 지연되면 법안의 적기 통과가 어려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 이후 일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업무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