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문제, 中의 ‘건설적 역할’ 기대 낮아질 수밖에 없다”

by이명철 기자
2024.05.14 18:02:01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우리측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경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조태열(왼쪽에서 두번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조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부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조 장관은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견이고 좁게는 우리와 중국의 핵심 이익 관련 사항에 대한 기본 입장 갭(차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드러난 성과는 없었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대사 때(조 장관은 2016~2019년 주유엔한국 대사 역임)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5개 채택할 수 있었는게 그땐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러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불행하게도 지난 5년간 미·중 경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다”고 지목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던 당시와 달리 미·중 관계가 배척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북핵 관련)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안보리 상황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며 “(이런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기대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을 (왕 부장에게) 얘기했고 왕 부장도 나름 논리대로 설명했지만 동의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특파원단 공동취재단)

현안을 두고 양국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가 문 정부에서 다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오해가 쌓인 것들 등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담이었다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과 회담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전했다.

조 장관은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해) 제한 없이 (중국 내에서) K드라마가 상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 (왕 부장에게) 전달했고 투자 환경 애로사항도 몇가지 개진했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조 장관과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던 중국 비자 면제 문제는 회담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치에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며 “아직 협의 단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