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도 범죄피해자 돼보니…피해자 일상 회복 최선"

by이배운 기자
2023.11.15 16:47: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흉기 테러 위협, 스토킹,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다”면서 “범죄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와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흐지부지되기 쉬운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교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며 범죄피해자 적극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서울 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내년 7월부터 개소·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