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구조, 증권·은행 대비 취약…비대칭 규제 보완"

by이은정 기자
2023.05.30 17:08:44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공모펀드 활성화에서 나아가 펀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3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진행된 자산운용업계 수익률 제고 방안 패널토론에서 “공모펀드는 보수는 많이 받으면서 수수료는 낮지 않냐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꼭 그렇지 않다”며 “보완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개선돼야 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별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 현장.(사진=이데일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거론된 액티브 펀드의 상장 방안에 대해 박혜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마케팅전략부문 상무는 “공모펀드가 직상장하면 상장지수펀드(ETF)와는 다르게 장중에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고, 원활한 거래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좀비 펀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헤지 비용에 의해서 LP들의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펀드 판매 수수료 보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등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 부정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상장수익증권 클래스가 별도 상장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도 없고 추천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ETF라도 LP가 촘촘하게 호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ETF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공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형 운용사가 직판도 시도해 봤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운용사의 공모펀드 규제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취약한 자산운용업 구조와 역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운용업이 발전할수록 국부 전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증권사나 은행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용사들은 판매사의 하청업체나 영세 제조업체 수준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업의 차별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 “증권사는 대규모 자본과 정보를 바탕으로 운용업에 진출하고 있고 연기금도 자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간접 투자보다는 ETF를 통해 직접 투자를 향하고 있고 손실 문제에 따른 간접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관련 사고는 사모운용사나 파생 중에서도 약정형·장외 파생에서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정책당국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운용업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사는 ETF나, 장기 투자하는 연금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다보니 굳이 운용업에서 비싼 인력으로 공모펀드에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운용사가 대형화돼 국민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솔루션 제공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는 소비자 보호만 너무 강화되고 있고, 운용사의 경우 증권사나 은행 신탁 대비 비대칭 규제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