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전부 승소 최상이나 선방” vs “정부 패소…책임 규명해야”

by하상렬 기자
2022.08.31 17:17:49

[이데일리 하상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판정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평가는 ‘선방’·‘실패’로 엇갈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이번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청구액의 4.6%에 그쳤다는 점을 주목하며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판정에 따라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서 전부 승소가 최상이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재법원 성격상 어려울 수 있다”며 “판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형태의 항고를 반드시 하고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을 ‘사실상 패소’로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3600억원대의 배상을 론스타에 하라는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이라며 “(정부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에서 3674억원의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게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매입대금 인하 7700억원 청구액 기준으로 38%가 인정된 것”이라며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이자 부분도 약 754억원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배상금에 대한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현 시점에서의 미국 국채 금리를 배상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한달 만기 금리를 각 시점에 적용해 산정한다”며 “당시 미국 국채 금리는 약 0.00~0.02%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해당 시점에서의 금리에 따라 이자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 배상금에 발생한 이자는 약 1370만 달러이기에 약 18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사진=노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소송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승 연구위원은 론스타의 주요 청구 이유에 ‘지연매각’이 있음을 짚으며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론스타 관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수사해 징역 5년의 유죄를 받아 냈다”며 “이번 중재 판정에서 과실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한 장관이 이날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가입한 ICSID(중재 판정 기구) 협정 53조 1항에 따라 이번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