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폐기 유력…한미관계 새 전기 맞나[윤석열 당선]

by김정남 기자
2022.03.10 15:44:03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한국, 우리 경제, 우리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첫날인 10일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로 한미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직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당선 축하 선명을 낸 바이든 대통령은 5시간 가량 뒤인 오전 10시께 당선 축하 전화를 해 20분간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주요국 정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가장 빨리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한미 동맹이 한층 공고해지는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이라며 “양국은 (이전보다) 보다 긴밀한 조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두 정상의 만남도 전례없이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5월 하순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서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일본을 찾으면서 한국을 함께 들르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빅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51일), 박근혜 전 대통령(71일), 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노무현 전 대통령(79일) 등이 취임 후 길게는 거의 3개월 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뤄진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이같은 훈풍 속에 가장 주목받는 윤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한국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취해 왔다. 이를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꾸겠다고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밝혀 왔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그동안 미국 내에는 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는 시선이 엄연히 존재했다”며 “외교정책의 모호성을 폐기한다는 건 실질적인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를 조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 윤 당선인은 전략적 명확성을 언급하며 미국에 더 우호적이라고 했다”며 “윤 당선인은 두 강대국간 경쟁을 자유주의(미국)와 권위주의(중국) 사이의 대결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당선인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것”이라고 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직접 주재한 공급망 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점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2019년 한국 정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인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 것과는 다른 기조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한 외교 분야 석학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게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전했다. 이를 의식한듯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또 단계적인 쿼드 가입을 천명하고 있다.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한 이후 정식 가입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한미간 조율은 필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윤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북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대북 ‘눈치 보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북한과 대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 때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바이든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해서도 윤 당선인은 연초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과 관련,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YT는 윤 당선인의 ‘힘을 통한 평화 구축’ 발언을 조명하며 “북한은 윤 당선인의 공격적인 수사(레토릭)를 보며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윤 당선인의 첫 외교정책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터 차 석좌는 “윤 당선인은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북한판 식목일인 식수절을 맞아 평양 화성지구에서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식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