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경찰·소방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해야"

by박기주 기자
2019.08.26 16:22:08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른 공무원에 비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과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에 맞게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로, 현장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동균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정책 대안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에서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정책대안이 제시돼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소방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많은 업무량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규제도 엄격하다”며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풍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대는 선진국처럼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왜 그들의 보수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는지,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단순히 내부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보상 차원 외에도 외부로부터 인재를 지속해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