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7.06.05 16:22:5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비 지원 규모를 신중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작년 여·야는 누리과정 갈등의 제도적 해결과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합의를 거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했다"며 "내년 이후 누리과정 국비 지원 규모는 여·야 합의문 취지, 지방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국정기획위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담당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이므로 돈을 낼 수 없다”며 서로 비용 부담을 떠넘겨 해마다 ‘보육 대란’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에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누리과정 사업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예산)을 설치하고 정부가 전체 예산의 41.2%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간신히 잠재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대겠다는 것이 교육부 업무 보고의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도 당시 보고 내용을 새 정부가 확정해 추진할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향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공약 검토 및 국정 과제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며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