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 맞나

by장순원 기자
2015.07.01 10:34:1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그리스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1시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갚아야 할 15억유로(1조9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돌입했다. IMF 71년 역사상 그리스 같은 선진국이 빚을 갚지 못한 사태는 처음이다.

그리스의 IMF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 했다.

-그리스가 빚을 상환하지 못했으니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가 되는 건가.

△IMF 회원국이 빚을 갚지 못하면 체납(arrears)으로 규정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민간 채권자의 채무를 못 갚았을 때만 디폴트로 여긴다. 이는 이론적인 구분이다. IMF 관리들은 용어만 다를 뿐 체납을 사실상 디폴트로 여긴다. 디폴트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리스는 IMF 빚 갚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상환하지 못한 빚이 15억유로(1조9000억원) 규모로 많지 않고 국제 채권단과 협상 상황에 따라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월가에서도 아직까지 그리스의 디폴트는 전형적인 디폴트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다.

-채무불이행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리스는 IMF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없다

-그리스는 IMF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나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이후 두 차례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IMF에 총 350억유로의 빚을 졌다. 현재 기준으로 IMF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리스가 갚아야 할 IMF 지원금 가운데 올해 55억유로의 만기가 돌아온다.



-IMF가 상환을 미뤄줄 여지는 없나

△그리스가 IMF에 채무 상환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 IMF는 “그리스 정부로부터 채무 상환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요청을 방침대로 집행위원회 이사들이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금까지 그리스가 오는 30일 채무상환에 실패하면 추가 지원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부속정관에 보면 회원국이 요청하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회원국이 요청하면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유예규정은 지난 1982년 가이아나와 니카라과에 일부 적용된 뒤 사문화했다. 7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적용된 적이 없다.

-IMF가 15억유로의 상환기간을 지난달 30일로 미뤄준 것도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준 것 아닌가.

그렇긴 하다. 그리스도 지난달 여러 차례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말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배려를 했다. 개별 만기에 상환하지 않고 한데 묶어 해당 월 내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원국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정관을 적용한 사례다. 1980년대 잠비아에 처음 적용된 후 여태 해당 조치를 요구했던 사례는 없었다. IMF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도 그리스가 이런 규정을 내세우며 말일 상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몰랐다.

그리스에 이례적 규정을 적용하면서 IMF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선진국이면서 유럽국가인 그리스에게 특혜를 베푼다는 시선 때문이다. 특히 IMF 개혁을 요구해온 신흥국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장 최근에 IMF 빚상환에 실패한 국가는.

△2001년 짐바브웨다. 지난 5월 말 현재 1억 1200만달러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