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역풍 맞은 민주당, 빠른 시일 내 입장 정하기로

by이수빈 기자
2024.09.26 17:05:4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달여 간의 숙의 기간을 거치자는 당 지도부 결정이 하루 만에 뒤집힌 데에는 결정까지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월 내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금투세 관련 추가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와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원내지도부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정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정정했다. 그러면서 “의총 개최 시기와 관련한 일부의 주장은 개별적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 드린다”며 이 실장의 발표도 부인했다.

원내에서 ‘한 달간 추가 논의’ 방침을 즉각 반박한 것은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것에 맞춰 논의를 정리하겠단 취지로 ‘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 자체가 부담이 됐다”며 “기간을 그것보다 당겨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2027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금투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버스’ 발언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금투세 디베이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뜻하지 않게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가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에 “그렇게 우하향된다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