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by최영지 기자
2024.09.25 17:32:18

[이데일리 최영지 김관용 조용석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분주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운영위 피감기관 9곳(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소속 78명이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실장, 국가안보실 소속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다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증인은 281명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곧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5대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준NH농협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따른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SK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의 최고경영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위도 다음 달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합동참모본부, 11일 병무청 등 국감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 20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

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위는 다음 달 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경찰청, 15일 서울시 등 국감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

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8일 해양수산부, 11일 농촌진흥청 등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