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by김국배 기자
2024.07.09 18:23:1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 빚 급증에 정부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 대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서민용 실수요자 자금이 많은 전세 대출은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정부 안팎에서 DSR 규제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데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와 서민 등이 급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DSR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전세 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원으로 전월보다 2400억원 증가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으론 2022년 9월(2896억원) 이후 최대이며 가계 대출 증가액(5조 3415억원)의 5.4% 수준이다.

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결국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오름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거의 100% 가까이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쉽게 내준다. 전날 기준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망설이는 눈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전세 대출 포함 등 DSR 규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정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시행하려다 두 달 연기하면서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을 방안으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DSR을 적용하는 대출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차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 부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 대출 경영 목표 수립·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