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 본격 착수…9월까지 주민의견 접수

by김형욱 기자
2022.07.13 17:01:1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자료 공개와 함께 9월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표지. (사진=한수원)

13일 한수원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9월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초안에는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함께 피폭 경로를 포함한 계속운전 영향, 사고 때의 영향, 환경감시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고리 2호기가 있는 부산시 기장군을 비롯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부산 및 울산 인접 구와 경남 양산시가 대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 요청 땐 공청회도 연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절차다. 원전 운영 공기업이 한수원이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중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시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1983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2023년 4월8일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앞선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처럼 영구정지 절차를 밟는 듯했으나, 올 3월 친(親)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10년 추가 운영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원전의 적극적인 계속운전 추진으로 2030년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에 발맞춰 올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전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사진=한수원)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중단은 불가피하다. 원안위의 심사와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절차에 최소 수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설계수명 종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로 정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리 2호기는 전 정부의 영구정지 방침 속 1년 전에서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정부 정책과 무관한 독립 기관인 만큼 정부 임의로 심사 절차를 줄일 수도 없다. 원전 운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재가동을 목표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수원이 주민 의견수렴을 개시한 지난 8일 고리원전본부를 찾아 관계자에게 차질 없는 절차 추진을 당부했다.

친원전 측과 탈원전 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원전업계는 원전의 경제성과 함께 유럽연합(EU)이 최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원전 확대 기조를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환경·탈핵단체는 후쿠시마 등 사고 위험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원전 유지·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책정한 안전설비 비용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고리 2호기를 10년 더 운영하기 위해 책정한 안전설비 비용은 3000억원이고 이중 주민상생협력비 1300억원을 뺀 순수 투자액은 1700억원이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책정한 안전대책 비용 5조7000억엔(약 60조원, 27기 개당 약 2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양이 의원은 “이처럼 적은 수명연장 비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