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경기 살리려면 내년 SOC 투자 30조원으로 늘려야”

by신수정 기자
2021.05.24 16:42:4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2022년 SOC 예산 27.8조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다. 또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0.9조원 증가에 불가하며,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미친다.

우리나라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약 53조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SOC 예상 지출 금액(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보다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들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이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