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외통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놓고 '공방'

by장영은 기자
2015.09.10 17:20:4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한일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정공법으로 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위안부 문제도 터놓고 얘기하며 타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일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가야 한다. 대일외교를 ‘투 트랙(Two track)’이 아니라 ‘멀티 트랙(Multi track)’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가 단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위안부 문제가 슬그머니 실종된 채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된다면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가 ‘우리의 혼’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한을 예전부터 한 적이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공권력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한일간의 어떤 레벨에서든지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이 이날 “한중일 모두 양자간의 문제인 역사나 영토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