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자율성 보장해야 경쟁력 제고…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by신하영 기자
2024.01.31 17:28:46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 대한 총장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에서 모인 대학 총장들이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의 요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34명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대학 교육·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대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총장들은 이에 대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2009년 이후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는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올해 대학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 예산이 22억원 정도”라며 “반면 등록금을 4.9% 인상하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6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분의 65% 정도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5%는 전액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을 거스르는 점에 대해선 부담감도 나타냈다. 그는 “사립대로서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교직원 임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학과·전공별로 분절화돼 있으며 졸업 후 취업에서 전공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무전공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의 경직적 전공·학과 벽을 그대로 두고 학생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집정원의) 25%든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학은 국고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일반 재정 지원액의 50%(대학혁신지원사업비)·60%(국립대육성사업비)를 떼어내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유형 1(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롭게 선택)과 유형 2(계열·단과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를 합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최대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