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2.09 15:31:27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 김성주 의원 간담회
"전날 與 태도에 강한 의구심…의지 약한 듯"
"구조개혁 방향 정해져야 모수개혁도 가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론 그 의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당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날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만난 후 브리핑에서 별 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던 그가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해 “여당 간사의 설명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면서도 여당의 태도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내고 덜 받자’를 취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의 인상이 거론되니 정부 입장이 아니라면서 그간의 논의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것까지도 느꼈다”며 “전날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도 강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전날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구조 개혁이 먼저 되면 차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이 나올 수 있다’고 선(先) 구조개혁, 후(後) 모수개혁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은 특위가 민간자문위 활동에 같이 참여해 논의하는 것을 피했고 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여 의외”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자문위 초안에서 전체 100쪽 중 1쪽에 불과하다”며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라면 맨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논의 초기 단계로 결론 내라는 것은 성급하다”며 “지연시키거나 회피해도 안 되지만 너무 서둘러 졸속으로 하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해와 공감, 치열한 논의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4월에서 연장하는 데 대해 그는 “양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연금개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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