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잠적(?) 중 "지금 결심해달라"

by박지혜 기자
2022.08.26 22:19: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예고대로 잠적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금 결심해달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다.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딱 한 분 모자라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라며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에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친이준석’ 책임 당원을 늘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인용 시 “잠적하겠다”고 말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 출연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사실상 완승을 거둔 이 전 대표는 급할 것이 없는 데다 소속 정당이 혼란에 처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을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사법부를 무시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밤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