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재난지원금' 일본서도 논란…100만원 받아 10만원만 소비

by김보겸 기자
2020.12.28 17:13:14

지난 8일 일본 도쿄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판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일인당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1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NHK는 노무라증권이 분석한 결과, 올해 6~7월 정부 보조금 10만엔(약 106만원) 중 1만엔(약 10만6000원)만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노무라증권의 분석은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받은 지원금의 10%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한 셈으로, 애초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4월 일본 내각부는 12조8000억엔(약 135조6761억원) 규모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중 약 55%가 소비돼 7조1000억엔 규모의 경제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재난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진 비중이 크지 않았다. 지난 4~6월 가계가 소득을 저축으로 돌린 비율은 23.1%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 다이이치(第一) 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상승효과는 20% 정도에 그친다”고 봤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원금 용도 조사에서도 인상효과는 30%로 정부 추산보다 낮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아소 다로 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전국민에 10만엔을 줬더니 쓰지 않고 저축만 했다”며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지원금이 8~9월 소비를 뒷받침한 측면은 있지만 (55%가 소비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카자키 코헤이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계의 안전망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현금을 뿌려 재정 규모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내각부는 소비진작 효과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으로 돌린 돈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언제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마 사와사토시 이코노미스트도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저축이 늘어난 건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제대로 된 소비를 못 했기 때문이며, 경제 상황이 언제 나아질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 소비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람들은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쓸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