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공개..통신사 계산과 1.2조 차이, 갈등 폭발

by김현아 기자
2020.11.17 15: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드디어 기존 주파수(3G·LTE) 재할당대가를 공개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여전하고, 통신사들 산정방식과 1.2조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공개 설명회에서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할당대가를 4.4조 원으로 하되, 5G 기지국을 2022년까지 15만국 이상 깔 경우 3.2조 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 이후 2년 동안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회사별로 각각 5만국 수준(기지국 수로는 10만개)에 그쳐,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투자해야 3.2조원으로 낮춰 낼 수 있다. 현재 투자 수준을 고려하면 10만국 내외가 돼 정부에 3.7조 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가격(4.4조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3.2조원±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기지국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 3.9조원±α ▲기지국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7조원±α ▲기지국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 3.4조원±α ▲기지국 15만국 이상~ 3.2조원±α로 한 이유에서다.

3.7 조 원은 통신3사가 1.6조 원에서 정부에게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2.5조 원보다 1.2조 원 많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영국 통신사들처럼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 요구로 세계 최초로 5G를 하면서 역대급으로 투자했는데 두 배 더 투자해도 3.2조, 지금 투자 추이라면 3.7조 원을 내야 한다”면서 “산정식도 전파법에 근거 없이 맘대로 이뤄졌다. 정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영국 보다폰·오투·쓰리·EE 등은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2015년과 2017년 부과한 900㎒, 1.8㎓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위법하고 과다상계됐다고 소송에서 승소해 약 2억2000만 파운드(약 3000억원)를 절감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중

정부와 기업들이 산정한 대가가 1.2조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2013년, 2016년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뒤, 5G 확산 시 3G·LTE의 가치 하락을 27%로 정하고 경매참조가격(4.4조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5G 기지국 투자와 연계해 최소 3.2조 원부터 최대 3.9조 원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①예전에는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할 때 경매 등 유사대역 주파수 가치 50%를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100% 반영했고 ②예전에는 경매결과를 가져올 때 주파수 공급량을 비교해 할당율로 보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또, ③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자의로 27%로 정하고, 3G·4G 주파수 가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5G 투자를 갑자기 연결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대가 같은 특별부담금 부과 시 정부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전파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재할당에서 새로운 조건 부과 시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거 경매가를 100% 반영한 점은 전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5G 투자와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연결한 것은 새 조건에 대해 1년 전 고지하지 않아 부당 결부에 해당한다”면서 “2011년 경매 당시 정부의 정책 배려로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를 단독 입찰했고, 1.8㎓를 두고 KT와 SK텔레콤이 싸워서 가격이 2배 올랐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 이후 정부의 산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