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높아진 남북교류 기대감…"축배 들기는 이르다" 신중론도

by장영은 기자
2015.08.25 18:22: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응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팽팽하게 고조되던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성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구현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양측이 남북회담 정례화·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준비’가 한걸음 더 다가온 것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합의는 합의일 뿐,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양측의 진정성과 노력이 수반돼야 남북 관계가 발전적인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남북이 이번 고위급 접촉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 단체간 협의 과정과 정부 승인 등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에 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 산림, 사회, 문화 등의 지자체간 교류는 훨씬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문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다양화 문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자체 측면의 사회문화 교류가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터전이 확보됐다”며 “국정 2기를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도 가능하다. 국내는 물론 외교문제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낮은 수준에서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상호 이질감을 없애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등이 관건이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북측의 언급이 일부 있었을 뿐, 5·24 조치가 해제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타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관련 없는 의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는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합의한 사항을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들, 이행하는 순서 등은 별도의 당국 회담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안의 핵심 고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풀지 않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으로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정부 최고위급 남북 회담이 타결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7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4개 국정 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합의한 남북간 후속 회담을 위해서도 어떤 분야의 회담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당국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심 협의체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실무자급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후에 남북 상호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정상회담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