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타지역 확대 검토"(종합)[2024 국감]

by양희동 기자
2024.10.15 16:57:42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논란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명태균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며 명씨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인력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외국인 문호 개방에 대해 오 시장은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선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건영 의원이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명태균씨에게 (오세훈 시장이)살려달라며 울었다고 명씨가 주장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다”며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선거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고소장은 써놨다”며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이란 글을 올려 명태균씨에 대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고 좋은 분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두번 정도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명씨가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를 앞서가고 있었다”며 “단일화는 할 수록 유리하니 했다”고 답했다.

명씨의 폭로 예고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있으면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해라”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과 오 시장간의 설전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윤건영 의원이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 중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주문하자 발언마다 단답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잠시 질의를 멈추도록 하고 주의를 줬다.

오 시장은 본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주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해한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라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내에서는 “서울시장 대단하네”, “깐족깐족거린다” 등의 발언이 나왔고,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요청하는 데 의원님 표현이 과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소란한 장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전 11시 30분 가량부터 회의를 중단시켰다 약 25분 후 재개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도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