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日·獨처럼 증세 어려워…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조세 운용"[2024국감]

by권효중 기자
2024.10.11 16:27:25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 재정 확대를 위한 독일과 일본의 세율 인상 사례에 대해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경제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하고, 민간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조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부담을 높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일본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은 만큼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과 독일 등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고, 사회보장비 등이 급증하자 부가세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등이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에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위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세수 상황은 감세에 따른 결과는 아니며, 정부 역시 복지 지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 민간과 기업 활동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