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틱톡'에 집착하나

by방성훈 기자
2024.03.14 17:46:33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다른 기업이나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유럽, 캐나다 등이 과거 화웨이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서다.

틱톡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 내 ‘틱톡커’(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들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근거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 금지법에 항의했다. 중국도 국가안보를 핑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부터 이날 본회의 표결까지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미 정부와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강력 추진하는 이유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기저에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수십년 간 시달려 왔다는 점도 깔려 있지만,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가 발단이 됐다. 이 조항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요구하면 기업·개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앱에서 사용자 정보에 접근·감시할 수 있는 정교한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가 발견됐다.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위치, 연락처, 달력, 알림, 사진은 물론,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또는 개인 채팅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막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도 테무에 가입하려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방침에 동의해야 하지만, 테무는 위탁 업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 정치권은 틱톡 역시 모기업인 바이스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틱톡이 주요 타깃이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한 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던 데다, 미국 내 이용자가 1억 7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N방송은 “이러한 앱은 한 번 받으면 삭제도 어렵고, 개인정보가 어떤 업체로 흘러들어갈지도 알 수 없다”며 “유출된 정보는 광범위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유명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까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틱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소상공인과 예술가, 성소수자, 장애인, 젊은이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크리에이터 헤더 디로코는 “법이 시행되면 콘텐츠 창작자로서 가장 큰 플랫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빼앗기게 된다. 틱톡은 다른 어떤 SNS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틱톡 금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크리에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콘텐츠 제작자로 전향한 이용자들이다. 틱톡이 가장 중요한 생계 유지 수단이다. 통계업체 익스플로딩토픽스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자의 66.9%가 틱톡샵, 브랜드 파트너십, 스폰서 게시물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도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미국의 일자리 30만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거들었다. 틱톡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조금도 공평하지도 정의롭다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인 중공망도 이날 국가안보 위협이 만병통치약처럼 핑계거리로 쓰이고 있다며 “틱톡은 미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과 공유하지 않으며, 국제법이나 미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틱톡 크리에이터가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틱톡 금지법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고 밝힌 만큼, 상원만 통과하면 법안은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을 팔아야 하는데, 기업가치가 500억달러를 웃돌아 스냅 등 경쟁업체가 인수하기엔 부담이다. 인수 자금이 넉넉한 빅테크는 반독점 규제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같은 이유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 미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매각에 실패하면 미국 앱스토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된다. CBS방송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도 중국발(發) 국가안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발은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텐센트가 소유한 위챗 등 다른 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