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한 韓유튜버, 징역 1년 구형
by김민정 기자
2023.09.25 19:45: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음란 행위를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27)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그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 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이같은 선정적 방송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등 비난이 잇따랐다.
이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