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by방성훈 기자
2023.05.17 17:11:2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본보기가 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

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을 승인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MiCA를 적용받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암호화폐 발행자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도 마련해야 한다. 백서는 일종의 주식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이선스는 27개 EU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 유효하다. 또 암호화폐 지갑이 사이버 공격으로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본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MiCA는 FTX 파산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가 범죄·테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들은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페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MiCA는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EU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로 묘사됐는데, MiCA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높은 보호기준을 각각 보장하는 등 명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U는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MiCA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금융기술 혁신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며,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EU가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 제도를 갖춘 주요 관할 구역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