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형사·공판업무 정당한 평가 받도록 기준 정할 것"

by남궁민관 기자
2021.04.14 16:26: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신임 부장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공판 업무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수·공안부는 축소하고 형사·공판 기능 강화하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 안착에도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들과 강화시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검찰의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 뒤,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특수부와 공안부는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의 중심을 옮기는 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평가 세부 기준 설정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반부패 대응 역량,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