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늘고 생산인구 감소…관련 대책 5~6월 발표

by조해영 기자
2020.02.17 15:00:20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1인가구 맞춤형 대책과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각각 오는 5월과 6월 잇따라 내놓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이를 고령친화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으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위에 서 있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예고됐다. 통계청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중에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같은 달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6만명 감소에 이어 올해는 23만명으로 큰 폭 줄어든다.전체적으로는 2017년 3757만명에서 50년 뒤인 2067년엔 1784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해 합동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원수급 △정부재정 △외국인력 확충 방안 등을 다뤘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 TF를 운영하고 있다. 2기 TF는 오는 6월부터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2기 TF는 총괄작업반을 비롯해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국토정책반, 고령산업반, 고령화대응반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통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고령자 금융소외 방지 △노후소득 안정성 확보 등을 집중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마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인구정책 1기 TF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예민한 사안에선 구체적 성과를 내는 시점을 다음 정부로 설정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계속고용제도’는 다음 정부인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 방안도 2022년까지의 과제로 설정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인구 TF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고용연장을) 검토는 해 나간다”면서도 “정책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구구조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1인가구 정책 TF 역시 오는 5월까지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4인가구와 2인가구를 거쳐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됐다.

1인가구 TF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작업반, 주거작업반, 사회·안전작업반, 산업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수요자 특성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제도 전반에 걸쳐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재점검한다.

1인가구 정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일주일 뒤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제각각인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5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을 목표로 한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