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보유세 부담 선반영…거래량 감소세 지속할 듯"

by경계영 기자
2019.04.29 14:01: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기준 14%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1월1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전국 기준 5.24%, 서울 기준 14.02% 각각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 3월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데다 의견 접수 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나지 못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 발표 이후 평년보다 의견 접수가 크게 늘었고,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과세 강화 의지에도 다소나마 제동이 걸렸다”며 “최근 급매물 소진 이후 집값 하락 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접수 이후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기정사실화했다. 그럼에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다.

김 팀장은 “종부세 사정권에 있었던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않다보니 공시가가 발표된 3월 이후에도 매물 총량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며 “증여 혹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른 절세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순 있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세 부담을 증여 등으로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는 예상했다. 함 랩장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 조정이 둔화하더라도 추격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리한 거래 소강 상태 속 바닥 다지기와 거래 관망을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이미 노출된 세금 변수보단 거시 경제와 금리 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높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울퉁불퉁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정 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