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8.20 19:28:3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군이 2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육군 28사단 지역으로 조준 포격을 가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측의 의도가 비단 그 뿐만은 아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포탄 도발을 한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표면적으로는 대북 확성기를 노린 것이라고 봤다. 양 교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조준 타격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 북한국 전성사령부 명의의 공개 경고장에서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차별적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관련 훈련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포탄 도발을 감행한 나머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양 교수는 “두번째 이유는 지금이 한미 군사훈련 기간인데 한미 국 당국의 군사적 대응조치 대응 수위를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불안정성의 요인은 한미 군사훈련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우리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발언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혹은 흡수 통일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우리 같은 분단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안보”라며 “예방안보 중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화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실장도 “오는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 한반도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예방외교’는 실종되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만 있는 현재의 국정운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