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4.1조 감액안 그대로 처리될 듯”(상보)

by박민 기자
2024.12.10 14:26:47

與, 野에 삭감 4.1조안에 3.4조 증액 요청
협상 결렬…원안대로 본회의 처리될 듯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합의가 안됐다.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야정 예산협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역시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며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