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도 조인다…시중은행, 디딤돌 줄줄이 축소

by김국배 기자
2024.10.16 15:40:4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고, 후취 담보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자체를 막는 조치들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에서 모기지 신용보증 등을 받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보증과 관계없이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대출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신한·하나·우리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 대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은행권 자율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오히려 늘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 1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4~6.14%로 집계됐다. 이는 석 달 전(7월 15일·연 2.91~5.68%)보다 상단 기준 0.46%포인트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