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무기계약 철회 땐 방산수출 4강 어려워…수은법 개정 시급"

by김관용 기자
2024.01.31 17:28: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무기 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무기 수출 금융 지원이 국제 관행화 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31일 발간한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는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 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해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대한민국은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이 예상된다는게 KIET 진단이다.

특히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 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2023년 최근 2년 간 대한민국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금융지원 체계 (출처=KIET)

대한민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 강국의 적극적인 수출 금융 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2017년 태국 잠수함 사업과 말레이시아 다련장로켓 사업은 중국의 장기저리 금융지원과 초장기 차관 지원으로 고배를 마셨다. 2020년 필리핀 잠수함 사업 역시 프랑스의 1% 미만 초저리 금리 제안으로 수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사례 역시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이라는게 KIET 분석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 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프랑스는 방산·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 등을 적용해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K-방산은 30여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국가’(High Income OECD Country)로 분류된다. 단기간 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가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방산수출금융의 발전과제 (출처=KIET)

보고서는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 to G)과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정비·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해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