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순간”vs"명백한 위헌"…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엇갈린 희비

by이유림 기자
2024.01.09 17:19: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십 년째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던,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결국 국회 입법이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된 식용개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합법적인 개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유지해온 종사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식주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