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by김형욱 기자
2023.09.07 20:24: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로 떨어지게 됐다.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게 된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로 90%대 초반에 이르는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양자 간 FTA로 관세철폐율이 품목 기준 94.8%까지 높아졌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97.0%에 이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FTA 발효 즉시 자동차(승용·화물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차 역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인 36만6000대인데 이중 대부분을 수입, 특히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 기준 일본차 점유율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국 점유율은 2.5%로 미국(7.0%), 중국(6.4%)에 이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승용차 관세율 20%, 화물차·자동차 부품 관세율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승용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하던 현지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올 1~7월 현지에서 39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56.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2만65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브랜드 점유율을 재작년 13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장악력이 높아 점유율을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세 철폐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입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우리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필리핀 FTA로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 30%도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와 RCEP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나나를 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우리 측 민감도를 고려해 대부분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바나나 역시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 강화를 꾀한다. 필리핀은 1억1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이자 우리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어서 협력 확대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

정부는 헬스케어나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등 산업 부문의 협력과 함께 영화 등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전문가 교류나 비즈니스 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우리 기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한다.

양국 기업·단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안 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맺었다.

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정보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 SMR을 개발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39년을 목표로 총 설비규모 1기가와트(GW)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기업과 주차장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현대케피코·E3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해광업공단,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핵심 광물과 순환경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기관과 발전소의 탈탄소화와 그린 암모니아 수요·공급을, 석유공사는 현지 천연가스 폐광구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