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 與 "이재명부터 탄핵"…물 건너간 2월 국회(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2.06 17:57:0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줄이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이 장관의 탄핵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난망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민주당은 오는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책임을 물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적인 발언들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 시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면 된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역설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아직 남아있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에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급랭 상태에 빠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난망이 예상된다. 2월 국회에는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부·여당에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추가 논의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세액공제 상향의 실익을 따져보겠다 입장이다.

새해 최대 뇌관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더불어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 씩 난방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고됨에 따라 ‘방탄 국회’로 점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왔기에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법안이 정쟁 해결을 ‘딜(deal)’하는 조건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분명히 분리해 처리할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